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월 600㎾ 이상인 6구간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7년 이후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최고 11.7배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4%에 불과해 누진체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일반 가정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매년 여름에 전기료 논란이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며 “그 동안 일부 계층의 추가부담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도 확인했다. 국회 산업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서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주민 의원 등은 전기요금 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 격차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 등은 교육용 전력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낮지만 산업용과 농사용 전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있는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