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서울경제DB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1.25%)를 현 수준으로 묶어둔 채 경기 흐름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재정의 역할을 촉구한 만큼, 정부가 내놓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8%에서 2.7%(4월 전망)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와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7월 자동차 판매·생산이 급감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7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한 13만7,992대를 기록했다. 생산과 수출도 각각 10.8%, 14.9% 줄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4·4분기 민간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3당은 ‘서별관 청문회’ 없이는 추경예산안 통과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 수록 경기 하방 위험도 커지게 된다. 때문에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 이번 금통위부터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정부가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급증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667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6,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지난달 회의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집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외 금리 차 등을 고려한 사실상의 국내 기준금리 하한을 1%로 본다면 추가 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 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달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