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총리/사진=블룸버그‘아베노믹스’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낮은 실업률이 정부 정책에 힘입은 경기회복 신호가 아니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암울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구직자 수에 비해 일자리가 넘쳐나는 등 고용지표가 유례없는 호조를 보이는 주원인이 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가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라고 10일 보도했다. 또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지난 2012년 말 이후 신규 창출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아베 총리 재집권 이전 4~5%에 달했던 일본 실업률은 6월 기준 3.1%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구직 희망자 대비 일자리 수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과거 0.5배 안팎에서 1.37배까지 올라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표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고용사정 개선에 확실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통계는 급격하게 줄어든 노동력 때문에 나타난 허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 감소는) 수요 증가와 같은 긍정적 요인보다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본 고용지표는 기업들을 옥죄는 인력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990년에 8,500만명을 웃돌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7,500만명으로 쪼그라든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같은 기간 약 1,500만명에서 3,500만명으로 급증했다. 건설업계와 노인요양 등의 서비스 업계에서 일손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청이 발표한 올 1월 기준 건설업계 유효구인배율은 3배에 달해 이대로는 2020도쿄올림픽 관련 시설을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비스 업계의 유효구인배율도 2.7배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근로자 임금 수준도 허울뿐인 일본 고용지표의 한 사례로 꼽혔다.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가 공급한 일자리 대부분은 양질이 아니라며 일자리 창출→소비 진작→세수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신규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기업들은 고령자 은퇴로 빈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으며 현재 일본 정규직 일자리 수는 여전히 2012년 말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