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직권해제 한 27개 뉴타운 구역에서 최근 다세대주택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강북구 내 뉴타운 해제 구역이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된 강북구 내 3개 뉴타운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1건의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이뤄졌다. 수유동 472-81 일대의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유동 291-224 일대 4건 △우이동 170-2 일대 1건 순이었다.
서대문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직권해제 했던 4개 구역에서 총 12건의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가 났다. 이미 골목 주변으로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홍은동 411-3 일대에서 6건의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이뤄졌고 △북가좌동 322-1 일대 3건 △북가좌동 273-8 일대 2건 △남가좌동 329-7 1건 등이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 건립이 계속되는 것은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별다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탓이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당시 해제된 뉴타운 지역에서 주거재생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관련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강북구청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역 관리 방침과 관련된 서울시의 지시 사항은 딱히 없다”며 “행정제한이 풀린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세대주택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지난해 지구지정을 해제할 당시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며 “빌라 등이 난립했던 지역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우리 모두 목격해왔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