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도 ‘전기료 폭탄’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기본료가 전체 전기요금의 43%나 되는 교육용 전기료 체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 중 기본료는 정해진 기본 단가에 피크 전력 사용량을 곱해 결정된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용 전기 판매 단가가 농사용과 산업용보다 높고 여름과 겨울 피크기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기본요금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전기료 체계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에도 학생들을 위해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른 방학을 한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이나 다시 임시 방학을 하는 등 고육책을 쓰고 있지만 오는 16일부터 대부분 고등학교가 개학할 예정이라 학교 측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전기료 체제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등과 논의하고 있지만 산업부 등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름(7∼8월)과 겨울(12∼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렸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요금 할인이 아니라 4∼6월 평균 전력량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할인이 되고 기본료 자체가 높다 보니 실제 할인은 크지 않다”며 “방학으로 학교가 비어 있는 7∼8월 사용량에 대한 할인보다는 실제 사용량이 많은 방학 직전과 직후인 6∼9월 초까지 할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크 전력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전기료 체제보다 쓴 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교육용 전기료 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