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향,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폭염에도 에어컨을 못 트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당정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전기요금에 대해) 좋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도 7~9월에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kwh씩 늘리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요금 폭탄을 맞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 ‘제2 연말정산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늦게나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누진제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어떻게든 올해만 넘기자는 임시방편으로는 민심을 잠재우기 힘들다. 지금 국민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서비스 받는 전기의 원가가 얼마인지, 왜 가정에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11.7배의 누진제가 적용돼 에어컨을 그림의 떡 보듯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집은 찜통인데 왜 사무실과 영업장은 시원하다 못해 추운지도 궁금하다. 전력사용 비중이 13%밖에 안 되고 주사용시간대도 피크가 아닌 밤인데 왜 가정이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지도 모른다. 아는 것이라고는 저유가와 전기료 폭탄 덕에 지난해 한국전력이 자회사 포함 13조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는 사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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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베일로 가려놓고 국민에게 납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가정이 여름마다 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데 대해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총괄원가와 꽁꽁 숨겨놓은 정산 단가 산정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산업용과 가정용의 가격 차이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운다는 비판이 사라진다. 에어컨 사라고 돈까지 환급해주면서 정작 사용은 못하게 막는 촌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개편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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