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11일 알려졌습니다. 최근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000여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에 식별됐고 북한은 동해와 서해의 조업권 대가로 7,500만달러(한화 820억원)로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과 고갈도 걱정이지만 어디까지 중국에 다 넘길지가 더 걱정입니다. 이러다간 김정은이 통치권도 내다팔지 모르겠네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려 많은 조치를 내놓았지만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관계부처끼리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도 했네요. 글쎄요, 금리 내리고 재정 풀어 경기 부양한다고 했을 때 이미 다 예상했던 내용들 아닌가요. 부동산 경기 부추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할 텐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 가까이(38.3%)가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게 저출산의 큰 원인인 줄 알았는데 이번 조사를 보니 결혼해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하겠네요. 더 뼈아픈 것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만족하는 비율이 5.4%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층 사망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면서 추계치와 실제 간 오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층 인구를 과소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정부 추계보다 100만명 이상 많은 1,190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만큼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얘기지요. ‘장수(長壽)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깔게 만든 구글의 ‘앱 선 탑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합니다.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미미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랍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이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했다니 유독 외국사에만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우리 정부 부처의 속사정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