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존 누진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12년간 여러 차례 개선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우 차관은 이어 “2013년에도 국회에서 개편안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고 유지하자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도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해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급하게 여름철 한시 요금 인하안을 내놨지만 그 외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누진제의 역사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오일쇼크가 심화되자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격 도입했다. 도입 당시는 3단계였고 누진배율은 1.6배였다가 2004년 6단계 구간, 누진배율 11.7배인 현재의 누진제가 정착됐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개편논의에 관한 정부 논리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금체계를 흔들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며 부자감세 논리와 전력대란 우려를 내세워 방패막을 쳤던 정부가 여론에 밀려 여름철 전기요금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에도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이날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으로 78만㎾가 증가하는 수준이며 예비율로 따지면 1%가 안 된다”며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용에 11.7배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가 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지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여러 사람이 참여한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생산단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