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8.15 광복절을 71주년 맞이하게 되고 정부 수립 68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활력 있는 나라로 바꾸려면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정체상태를 보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여러모로 생각했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1조원의 돈을 투입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분야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 취약한 제조업 분야를 어떻게 다시 소생 시켜서 국제 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독일의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 우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제구조를 가리켜 19세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80년대 많은 서구의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되면 독일 경제는 동유럽에나 물건을 팔수 있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1세기가 지나 벌써 201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제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경제를 소생시킨 나라를 보면, 역시 제조업의 기반이 탄탄한 국가들이 먼저 경제회복을 보여준 실례를 알고 있다. 막연하게 새로운 것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를 이끌어온 각 분야를 어떻게 소생시키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를 말씀드리면 소위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던 사실이 아니다. 지난 5월 알파고를 체험하면서 AI가 앞으로 우리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AI를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AI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은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의 준비가 이루어지는지 보면, 소위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은 기회로 삼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의 예산 배정 자체도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것에 집착해서 과거에 추진해온 연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로운 곳에 자원이 배분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 우리 경제의 능력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기획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당정회의를 열어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다. 7,8,9월에 한에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노력한 것은 평가 할 만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
그것을 7,8,9월에 각 가구별로 15%씩 깎아준다고 답변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씩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들끓으니 조금 깎아주고 선심 베풀 듯이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과 설계의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노력한 것은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요금제도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지 20%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던져 놨다.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안한다는 이야기다.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청문회와 관련해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장소 임대가 됐고, 돈까지 지불했는데 교육부의 압력으로 장소 사용을 불허했고, 돈을 환불하겠다 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묵과 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특조위가, 또 법에 명시된 합법적 청문회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소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계약했는데, 상위 감독 기관인 교육부에 압력으로 임대를 일방적으로 불허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압력을 넣은 교육부의 임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뭐하는 것인가.
호텔 등 민간시설이면 이해한다. 그러나 어떻게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런 식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교육부가 압력을 넣었다면 저는 교육부를 용서할 수 없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 학생들 아닌가. 교육부가 왜 장소 임대를 불허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가 청문회 장소를 못 구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한다면 그야말로 국가 망신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