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난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테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나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기로 했으며 난민 중 폭력 전력이 있거나 테러와 연계된 사람의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난민신청이 거부된 뒤 임시로 머무는 이주자와 가짜 정보를 제시했다가 발각된 사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테러 대응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오는 2020년까지 20억유로(약 2조4,500억원) 이상을 테러 대응 예산에 추가 지원하고 3,250명의 경찰력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불법무기 거래의 온상인 인터넷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테러 및 범죄 수법을 연구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가 난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달 난민과 관련된 테러 및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바이에른주 열차 도끼 테러를 시작으로 22일 뮌헨 총기난사 사건, 24일 로이틀링겐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 살인 사건과 안스바흐 자살폭탄 테러가 이어졌다. 이 중 뮌헨 총기난사를 제외한 세 사건은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일으켰으며, 특히 도끼 테러와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한 범인이 이슬람국가(IS)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이상 독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뮌헨 총기난사의 범인도 이란계 이주민 가정 출신이어서 ‘이주자’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난민에 대한 여론도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난민포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47%로 지난달(59%) 대비 12%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난민정책에 대해 메르켈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던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사회당(CSU) 당수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11%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다. 독일 dpa통신은 “4건의 충격적인 공격 이후 독일 국민들 사이에 메르켈의 ‘열린(open-door) 난민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FT도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