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제도. 그러나 시행이 지연되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해 차량 판매가 줄어드는 소비절벽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제도.
노후 경유차 지원책은 구매한지 10년이 지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절벽을 완화하고 노후 경유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도 저감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전 개별소비세 30% 감면보다 더욱 강력한 신차 구매 촉진 제도인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 지연으로 시행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소비절벽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소세를 인하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조특법 개정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기로 하면서 9월 정기국회나 돼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차 지원은 10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0년 이상된 승용과 승합차가 542만대이고, 이 가운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유차는 약 200만대 이상입니다.
결국, 지금 사면 혜택이 없고, 법이 시행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차 구매 계획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로 구매를 늦추고 있습니다.
[녹취] 김필수 /대림대 교수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지연을 일으키게 되면, 지원을 노리기 때문에 구입하던 구입자들이 구입 자체를 늦추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시기에 맞는 정책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판매는 6월에 비해 24.8% 감소했습니다.
당장, 7월 시행을 기대하고 자체 추가 지원안까지 발표한 완성차업계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