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6%대의 중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능력은 되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증가로 성장 감속의 충격을 이겨내는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비스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경제 리뷰 보고서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우선 중국 고용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률이 6% 중반까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상반기 신규 도시취업자 수는 717만명으로 연간 목표의 72%를 달성했다. 6월 말 기준 실업률도 4.1%로 연간목표인 4.5%를 크게 밑돌았다. 2·4분기 도시지역 구인배율(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비율)도 1.06으로 여전히 구인수요보다 구직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성장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1~2015년 중국 경제 국내총생산(GDP) 1% 증가가 창출하는 신규취업자 수는 166만명으로, 2006~2010년 평균(104만명)의 1.6배에 달한다. 서비스업의 GDP 비중 1% 증가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는 경제성장률 0.4%포인트 둔화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 폭을 상쇄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 구조조정과 청년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14년 기준 10.5%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다. 또 제조업에 노동력을 공급해왔던 농민공의 대도시 유입이 감소하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우려도 크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철강 산업에서 50만명, 석탄 산업에서 130만명의 안력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도 우리나라와 빼다 박았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1995년)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나라다.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빠르다. 중국은 고령 인구가 10%가 되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6,800달러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49달러, 일본은 2만9,550달러, 미국은 2만4,760달러 수준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섰었다. 이렇다 보니 2020년대 들어서는 잠재성장률이 3~4%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다.
한은은 중국이 제조업·수출 주도 양적 성장에서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바꾸면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윤석 한은 중국경제반장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중국과 유사한 환경으로 취약요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중국의 내수·서비스 산업 육성, 창업지원 정책 등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확충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