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정확성 논쟁 더 확산될수록 좋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인구전망 분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KDI는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과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15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적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명이지만 10% 오차를 반영해 교정하면 107만명 많은 1,191만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와 실적치 간 오차는 -0.6%에 불과하다”며 “오차율대로라면 2026년 장래인구 추계보다 더 늘어날 65세 이상 인구는 18만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의 고령인구 추계는 국가의 각종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계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206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62.4%로 예상할 때 활용한 고령인구 추계가 통계청 자료다. KDI 보고서가 맞는다면 이 수치는 96%까지 올라간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통계청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이 더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KDI의 지적은 쓸모가 있으며 두 기관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게 건설적인 논쟁을 이어가야 한다.



통계의 정확성 논쟁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일본은행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2014년 GDP가 2.4%(실질기준)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GDP 공식 산출기관인 내각부가 0.9%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내각부는 지출과 생산 측면을 중심으로 GDP를 산출한 반면 일본은행은 분배 측면에서 접근해 GDP를 내각부보다 31조엔 늘렸다. 일본은 요즘 국민총소득(GNI) 통계를 둘러싼 논쟁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를 근거로 기업에 투자를 촉구하는데 기업들은 규모가 큰 인수합병(M&A) 등이 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GNI가 더 현실적인 통계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통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일본 내각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GDP를 산출한다. 우리 정부도 기업에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어떤 통계가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지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