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야당의 사드배치 반대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이 사드를 막아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야당의 사드배치 역할을 요구했다. 정 공동대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3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가 안보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특강에서 “국민의당은 분명하게 사드에 반대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어서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 말까지 배치를 못 하도록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중국도 부메랑효과를 우려해 경제보복을 못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황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의 대중의존도는 막중한데, 중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는 미미하다. 중국이 한 대 때리는 것은 무하마드 알리의 펀치고,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 권투글러브로 때리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사드배치를 철회할 때 미국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압력이야 있겠지만 보복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느냐. 그러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엄청나게 주한미군을 줄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철수론은 공갈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만일 미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중국과 더 손을 잡아야 하지 않나. 그래야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며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동맹을 압박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미동맹은 상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면서 “한미동맹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드를 막는 것과 함께 민주정부 10년과 같이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이 실력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