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의 연구비 집행정보를 연계해 수집하는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고, 순차적으로 연계부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미래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16년도 제2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부처 ·청은 별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서로 다른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연구비 이중 청구 등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국세청의 기업 휴·폐업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와 연계해 연구비 집행 전에 부당·이상 거래를 탐지한다. 1단계에서 구축한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2단계로 부처별 분산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기관의 특성(비영리, 영리) 등을 고려해 세부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부처별 각기 다른 연구비 관리체계가 단일화된다”며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선 통합되는 4개 부처의 연구비 규모는 약 7조5,000억 원으로 대학에 투자하는 연구비의 70%, 기업의 69% 수준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