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조로운 원샷법 출발, 다른 경제법안도 길 터줘야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주력산업이 공급과잉에 시달리며 침체에 빠진 지는 오래됐다. 조선·해운 업종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철강·석유화학·건설 등 다른 여러 업종도 위험수위에 근접해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이렇게 어려워진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재편을 원하는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은 원샷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재편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고 세금과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원샷법의 사실상 시행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등 4개사가 신청한 것을 보면 출발이 순조롭다. 한화케미칼은 5월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가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얻어 원샷법 지원을 받으면 국내 가성소다 과잉 공급량의 10%가 해소된다. 같은 날 신청한 동양물산도 국내 4위의 농기계 업체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농기계 분야의 공급과잉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샷법이 애초 기대한 대로 국내 공급과잉의 해결사로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속도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그만큼 빨라야 한다. 정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사업재편 승인에 속도를 내야 한다.



원샷법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다른 경제법안들에도 진작 길을 터줬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활로를 여는 노동개혁 4법, 일자리 창출 보고인 서비스 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성장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도 살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타 경제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원샷법에서 성공 가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