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선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정용·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요금 TF를 여당보다 먼저 발족시켜 개선안을 마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성난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중심의 전기요금 개편을 성과로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면서 “분노속에서 표출된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면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국감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관철하겠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 “현재 10∼20위의 대기업이 대부분의 산업용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자체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산업용 요금을 높이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교육용 전기와 관련해서도 “교육용 전기료를 낮춰 산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회계상) 별도 비목으로 구분돼 있지 않고 운영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별도 비목으로 독립해 본래 목적에 맞게끔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특히 “가급적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오는 27일 전당대회 전에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도 18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