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A12 수입차인증조작수입차 업계 전반에 인증 서류 재조사가 시행될 경우 신차 인증작업은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제한된 인원으로 인증작업을 펼치며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부가 일부 인력을 빼 재조사팀을 꾸릴 경우, 수입차 업계는 물론 국산차까지 출시 시점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내 판매가 보류됐던 신형 벤츠 E클래스 디젤 차량은 환경부에 인증서류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통과됐다. 과거 1주일이면 처리되던 인증이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사태로 강화된 탓이 크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디젤차 인증 통과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판매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인증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도 “현재 인증시스템이 서류만을 보고 진행되기 때문에 폭스바겐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 제출하라고 수입차 업체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본사에 관련 내용을 요청하고 다시 서류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안그래도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기존에 인증받은 차량까지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판매에 큰 지장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4분기 정부 인증을 통과한 수입 디젤차는 81개에 달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25개만 인증을 통과했다. 지난 6월에는 단 1개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류조작 여부가 밝혀진 후 수입차 업계에서는 “인증서류 조작에서는 국내에 차를 팔고 있는 모든 업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며 “각 업체 인증 담당자들이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환경부의 재조사 방식이 서류 조작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차 업체들을 재조사하게 된 배경도 환경부가 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조작 여부를 밝혀내는데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주에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옥시랑 폭스바겐 2가지를 보고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폭스바겐만 그랬겠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해봐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
수입차 전반에 펼쳐지는 조사라고 하지만 독일차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차종이 많고 디젤차 비중이 높은 독일업체들이 조작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브랜드는 1년에 출시하는 차종이 몇대 되지 않고 세부 트림이 많지 않아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로 조작할 유인이 별로 없다”며 “아우디를 비롯해 벤츠와 BMW는 차종이 워낙 많고 배기량 등에 따라 대충 바꿔치기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