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보호무역 발언, 우방 불안 키워"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우리나라 무역협회 수장의 목소리를 통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발언이 우방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주장이 강해지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잇따라 한국을 비롯한 철강 등 각국의 수출품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 영향력이 큰 미 유력 일간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WP는 지난달 21일 실시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이코노미 앤드 비즈니스(Economy&Business)’ 섹션에 8월13일자로 게재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발언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했던 무역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걱정거리를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세계 경제의 리더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표방해온 미국이 최근 들어 한미 FTA에 대한 비판과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의 FTA 반대론자들은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와 통계를 인용해 자유무역의 의미를 애써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낮아진 관세·무역장벽으로 수출 기회 증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상품교역 이외 서비스 분야(관광·회계·지적재산권·엔터테인먼트) 흑자 등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인용해 트럼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 10만개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WP는 김 회장의 의견을 반영해 한미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설명했다. WP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15년 280억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두 배가 됐다”면서도 “자동차·의약품·기계 등 다른 미국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은 2011년과 2015년 사이 다른 나라 수출 증가율의 2배 이상인 8%”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부 역시 한미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USITC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는 미국에 연간 48억달러(약 5조6,00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를 안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42억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 대상이 된 13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지난해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 FTA는 158억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177억달러인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향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였다.

이는 우리 통상당국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손해 봤다는 발언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다”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윈윈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늘어나 자동차 현지공장이 만들어졌다”며 “그 덕에 미국 내에서 3만7,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면서 FTA로 한국만 이득을 봤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