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1일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반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잇따른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발표에도 피해 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가 피해대책을 위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11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반년이 된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호소문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인터뷰] 김기중 / 가나플러스 대표
“정부는 축소된 피해 확인 금액 조차도 100%로 보상이 아닌 70% 보상과 그마저도 한도를 22억으로 묶는것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을 보장한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해온 협력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
네, 이처럼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정부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맞춤형 경영 악화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호소문을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실질적인 기업들의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 내의 유동자산 피해에 관한 지원입니다.
유동자산 피해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협력업체 피해와 관련된 것인데도, 실제 지원은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로 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입주기업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2,317억원이지만, 정부가 나서 확인한 피해 금액은 1,917억원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1,214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2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기로 되어 있어, 연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폐쇄로 50억원의 유동자산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전액의 상한선이 22억원이기 때문에 28억원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동자산이 묶이면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법적 소송 등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 개성공단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처한 실질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입주기업 뿐 아니라 공단에서 만든 물건을 팔던 매장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항입니다.
실질적인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들도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 두곳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남태 / 경부실업 대표
“저희 업체는 영세한 업체인데 6개월 동안 고통을 안고 버티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사장님 오늘 월급 줍니까? 대표이사를 고발을 하겠답니다. 임금체불로… 앞이 캄캄합니다.”
[인터뷰] 강창범 / 오오엔육육닷컴 대표
“개성에 원부자재도 많았고 완성품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았죠. 납품을 하나도 못하니 우리 협력업체들한테는 경영피해도 막심하고 우리가 졸지에 피해를 100% 당하고 있지만 거래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단순히 개성공단의 입주했던 기업 뿐 아니라 1차,2차 협력 업체들까지 줄지어 도산 위기에 놓이며 도미노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처럼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네.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있을 수 없고, 입주 기업 지원도 1조원 규모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 토지나 공장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한 경협보험 가입 기업 90개사에는 2593억원, 보험 미가입 68개사에는 817억원, 주재원 위로금으로 86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측의 1조5,000억 원 피해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미래의 기대이익인 영업 손실까지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때 남북 협력의 상징이였던 개성공단. 그러나 지금은 남북의 첨예한 갈등과 피해보상 논란으로 입주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신음소리만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