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정진석 원내대표

추경 처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11조 원의 추경 규모는 구조조정 지원에 1조 9천억 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1조 9천 원, 지역 경제활성화에 2조 3천억 원, 지방재정보강에 3조 7천억 원을 투여하게 되어있다. 어떤 명목으로든 시비를 걸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구조조정에 대비한 민생 일자리 추경인 것이다. 여야가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나 합의를 보았다. 선추경 후청문회 합의를 본 것이다. 이것은 민생추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다. 예결위의 추경심사를 단 하루 만에 중단시키는 것, 이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그 후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주시길 바란다. 기재위와 정무위의 청문회는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예정된 시일에 실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한 22일 추경처리에 즉각 나서 주시길 바란다. 청문회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추경처리 이후에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추경 후청문회가 합의인데 선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후청문회는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22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제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일 밖에 없다. 청문회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구실로 추경처리를 막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여야가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야당에 촉구 드린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안을 22일에 우선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를 운영해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장께 전화를 드리고 왔다. 지난 12일에 합의한 선추경 후청문회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주선한 자리였다. 의장님이 조율까지 해주셨고, 처음에는 박지원 대표께서 선청문회 후추경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의장이 나서서셔 조율해주신 결과 선추경 후청문회로 결론 맺은 것이다. 그만큼 추경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청문회에는 크게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청문회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안건현안 청문회다. 규모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각각 기재위와 정무위가 안건 현안 청문회로 개별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보면 최경환, 안종범의 문제가 본질이 아닌 것이다. 이따 기재위 간사께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개별현안 청문회가 아니라 사실상의 중복청문회, 짬뽕청문회로 가자는 것이다. 합의 정신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선추경 후청문회가 아니라 추경과 청문회 병행으로 하자고 합의를 하던가. 추경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청문회를 하면 사실상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청문회를 통해 무엇을 알아보고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추경을 먼저 한 다음에 청문회가 시작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정세균 의장께 방금전에, 5분 전에 전화 드리고 왔다. ‘의장님, 의장님이 주선한 자리서 여야 합의를 국민 앞에 한 것 아닌가. 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민생추경을 처리 못하는 헌정사 첫 번째 오점을 남기시겠는가.’ 이 추경은 야당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22일 추경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를, 대국민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열심히 하면 22일 월요일에 추경 처리 할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 입장에서 촌치의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난 17일에 신임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 지금 현재 조직위원장 체제로 되어있지만 간담회가 있었다. 136명 중 90명의 원외위원장들이 자리를 함께 하시며 직접 느낀 생생한 민심은 물론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와 건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건의한 주요내용들은 첫째,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즉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견해, 둘째, 현장중심의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 원외 당협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금의 조직위원장 체제를 하루 빨리 당협위원장 체제로 전환해달라는 건의 그리고 지구당 부활, 마지막으로 당이 정확한 민심을 좀 청취해서 반영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당 운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께서도 약속하셨지만 당 사무처에서도 노력해나가겠다. 아울러 많은 분들께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어제 당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설명 드린다. 금번에 새로 신설된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 초선 김성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과 함께 민심을 잘 반영한 현안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대준 경기 광명을 위원장은 카이스트 부총장과 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을 지낸 IT전문가다.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모바일 정당위원회를 위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위원회에서는 또한 대표님과 최고위원간의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아니겠는가.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에서의 합의를 완전히 깨버리는 과정을 밟고 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표께서는 짬뽕청문회라고 하지만 일명 연석회의 청문회다. 이 주장을 3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다. 원내 수석들 간에 그간 꾸준한 논의과정에서도 연석회의청문회가 주장되었지만 그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해서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연석회의가 논의되었고 또 국회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께서 논의한 과정에서도 야당에서는 선청문회 후추경 또 연석회의 주장이 있었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협상결과 선추경 후청문회, 또 연석회의가 아닌 기재위, 정무위 따로 따로 안건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추경이다. 국회의장 앞에서 3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해서 작성한 합의서에서는 8월 22일, 아무조건 없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 이후에 기재위, 정무위 심지어는 예결위에서 조차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가지고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께서 마치 최경환, 안종범 두 분의 증인재택 여부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저어한다고 오판한 것 같다. 어제 박완주 수석께서 안종범, 최경환 두 분을 증인에서 빼줄테니 속칭 짬뽕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회가, 그것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작성된 합의서를 그대로 이행하자. 8월 12일에 합의한 이 합의내용을 대표들 간에 아무 소통 없이 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께서 증인채택문제 시시비비하면서 이 추경을 발목 잡는데 저는 야당 두 원내대표들께서 도대체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계신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표들 간의 합의한 내용을 사전 변경시키는 대표들 간의 또 다른 협의가 없었음에도 대표들 간의 합의사항이 이렇게 무시되고 깨져버리는 상황은 국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기억한다. 우상호 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민생문제와 정치쟁점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우상호 대표께서는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기 바란다.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 안건심사를 위한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공세 청문회, 대선준비를 위한 청문회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실 금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요 10대 기업은 반 정도가 인원감축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9월초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의 악영향 얼마나 큰 지, 그 충격이 얼마나 큰 지 정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내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상임위 간사 간의 협의를 하는 것부터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3당 원내대표가 한 합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최고지도자의 최고의 합의 구조다. 지난 금요일, 우리 3당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합의를 했고, 또 합의한 것이 합의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즉각 착수한다. 그리고 예산추경안 처리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2015년 결산안 처리는 22일 오후 2시에 처리한다. 그리고 청문회는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3, 24, 25일에 걸쳐서 한다. 이것 국회 내의 최고지도자의 합의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데 이러한 합의 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야당의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추경을 둘러 싼 추경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 이 추경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확정되어 추경 예산이 현장에 집행되길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기 바란다. 또한 지금의 논의는 지난 금요일에 합의가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그 상태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이런 야당의 행태는 의회주의 역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되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요인 등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어려운 우리 경제를 신속하게 처방하자는 합의하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와서 추경심사를 하루 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정치쟁점과 연계해 추경 심사를 파행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행위다. 하루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가 재개되어 통과되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전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는 계기를 마련하길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다. 기재위의 추경, 그리고 청문회 증인협상 상황을 말씀드린다. 앞에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기획재정위, 정무위 대우조선 청문회 증인협상을 8월 15일부터 4차례 협의를 했다. 기재위, 정무위로 분리해놓은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소관 중심으로 하라는 3당 대표 간의 합의였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기재위 청문회를 하면서 정무위 소관을 모두 부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대우조선, 또 관련 민간회사까지 모두 불러서 기재위에서 함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정무위 청문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려고 했으면 기재와 정무를 묶어서 합동청문회를 합의했어야 할 것 아닌가. 3당 대표가 기재위, 정무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위 소관을 모두 갖다가 기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보여주자는 그러한 이중청문회, 중복청문회, 정말로 국민들한테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인 쇼를 하자는 청문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단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에 기재위 협상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앞에서 원내대표 말씀 있었지만, 3당 대표 간의 선추경 후청문회라고 했으면 기재위에서 추경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닌가. 청문회 증인협상을 볼모로 해서 기재위에 상정조차도 못하고 있다. 아주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기재위에 상정을 해서 소위심사라도 하면서 증인협상을 병행하자고 누차 주장했지만, 증인협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재위만 추경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원내대표께서 말씀있었듯이 선추경 후청문회 정신을 살려서 우선 22일 월요일 추경은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서민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추경, 22일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보완해서 한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께서 “새누리당이 추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추경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지루한 협상과정을 겪으면서 끝내 3당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에서 선추경 후청문회라는 어려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추경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성주 사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한다. 그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성주에 왔었고 저도 함께 참여를 했다. 어제는 성주투쟁위와 주민설명회가 함께 있었다. 이제 성주 사람들이 해결하겠다.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주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야당은 한반도 사드배치 주장을 하면서 성주에 와서 성주군민을 선동하지 말아 달라. 성주 사드 반대로 우리 성주군민이 투쟁을 했지만, 이제 제3부지 선정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다 함께 성주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당내에 사드TF가 구성되어있고, 저는 당정협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주군민과 함께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많이 지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