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만기가 끝나는 사설 교도소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재계약 시 재소자 이용수를 줄이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범죄 증가로 수감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1997년 사설 교도소를 도입했다. 하지만, 범죄율이 줄어들면서 2013년 3만 명에 달했던 사설 교도소 수감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내년 5월까지 수감자수가 1만4,2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무부의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 교도소가 공공 교도소보다 더 폭력 사태가 많은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휴대전화 밀반입과 폭력에 따른 제재 면에서도 사설 교도소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샐리 예이츠 미 법무차관은 “사설 교도소가 비용 절감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재범률 감소와 공공 안전 개선에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제공 등 교화 서비스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예이츠 차관은 법무부의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설 교도소의 이용을 줄이는 첫 단계에 들어갔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용을 끝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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