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욱기자“저라고 카지노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새만금이 절실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리스크가 있지만 공론화하고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장하며 관련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국인 카지노를 지어 투자 유치 등을 꾀하자는 의견은 다소 위험하게 들린다.
그 역시 카지노 도입을 정치인이 앞장서 주장하면 각종 비판에 시달려 치명적인 이미지를 안을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합리조트는 호텔·공연장·쇼핑센터·전시시설·아레나가 들어가는데 공익적 성격이 많고 그 자체로는 수익이 안 된다”며 “카지노가 들어와야지만 거기에 동반해서 (부대시설들이) 들어오고 대규모 자본도 투자하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 등은 이미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투자로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개발해 이 같은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리조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포함한 두 곳의 복합리조트 도입 이후 2009년 -0.8%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14.8%로 급등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싱가포르의 해외 관광객은 매년 2,000만명에 달하고 복합리조트 한 곳에서만 3만3,000명이 고용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에 대해 카지노만 부각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증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보지 말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과 수십조원이 투입된 새만금을 동시에 살리려면 싱가포르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도 당초 카지노에 부정적이었던 리셴룽 총리가 도박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카지노 건설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카지노의 폐해를 덮어놓고 무조건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카지노의 폐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입장료를 현재 9,500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해 저소득층이 도박 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카지노를 자꾸 백안시하고 음성화하다 보니 해외 원정도박,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문제도 생긴다”며 “양성화해 제대로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반드시 내국인 카지노가 함께 건설돼야 한다며 최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강석훈 전 의원과 함께 법안발의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가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농담 삼아 “청와대에 ‘우군’이 있다”고 웃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김 의원 발의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다.
/김광수·박형윤기자 b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