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과 부산 기장군 등 전국 55개 지역이 새롭게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속한 곳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2·4분기 기준 전국 시·군·구별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 차이 △인허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총 59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의 사정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미 7월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20곳)에 속해 새로운 기준과 겹치는 4곳(경기 남양주·경기 시흥·광주 북구·경북 예천군)을 빼면 55개 지역이 해당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미분양 급증 지역 이외에 청약 경쟁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은 지역과 인허가가 급증한 지역도 추가로 파악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높은 청약률에 비해 실제 계약률이 저조한 지역은 △부산 기장군 △부산 금정구 △부산 부산진구 세 곳이다. 부산 기장의 경우 1·4분기 평균 45.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막상 2·4분기 계약률은 57%에 그쳤다. 계약률 산정은 직전분기 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집계된다. 금정구와 부산지구 역시 청약률은 각각 35.91대1과 7.11대 1이었지만 계약은 61.9%로 전국 평균(70.5%)에 못 미쳤다.
4~6월 기간 동안 주택 인허가가 100% 이상 급증한 곳은 총 56곳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증가율 793.99%) △동작구(302.55%) △종로구(203.65%) △강서구(190.31%) △은평구(138.87%) △노원구(138.03%) 등에서 인허가가 급증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곳은 경기 수원으로 4만 9,510.06% 증가했다. 수원을 포함해 2·4분기 동안 1,000% 이상 늘어난 지역도 16곳이다. 특히 부산 부산진구는 청약경쟁률과 계약률의 차이가 큰 데 이어 인허가량도 1,711.5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건설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택지 매입 전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착공·분양 단계에서 진행되는 분양보증 본심사 역시 지사가 아닌 본사에서 까다로운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