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부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모두 5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가 너무 협소했다”면서 “거래당사자 가운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서초구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초구의 공인중개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한 이후에도 전자계약을 활용한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주는 서비스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