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8·25 가계부채 대책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주택공급 물량 축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오히려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오히려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보다 앞으로 집 값 하락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한 분양물량은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 조절이 오히려 집 값 가격을 높여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판단했다. 임 위원장은 오히려 2011년 입주거부 사태를 예로 들며 “현시점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 물량에 이어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공급 과잉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하면서 입주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중도금 대출 연체율도 3%로 치솟은 바 있다.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을 토대로 2018년 하반기께는 재차 부동산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핵심 조치가 빠진데 대해 임 위원장은 대책을 시행한 후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큰 정책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핵심적인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