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에 대해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 한 장관이 실무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우리가 (현재까지 핵잠수함) 전력화를 결정한 바는 전혀 없지만, 걱정하는 부분을 잘 유념하겠다”며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핵잠수함이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지, 핵연료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양한 실무적 검토를 해 볼 뿐이지, 당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데다, 올해 초까지만 만해도 “비핵화가 정부 입장”이라던 한 장관이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 “실무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여서 여당과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한반도 핵무장론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관측이다.
한 장관은 이어 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전력화를 올해 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 잠수함 작전 능력 등을 평가하고 한번 더 발사해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금년도에 전력화했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SLBM을 1∼3년 안에 전력화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 당국이 북한의 SLBM 실전배치 예상 시점을 오판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심지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으로 허를 찔리고 대응타격도 어렵게 됐다”며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전력증강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국방 당국의 대응은 전혀 미덥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해 예산의 10%나 되는 40조원을 국방예산으로 쓰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방 당국의 안이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군의 최신예 1,800t급 잠수함 ‘홍범도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