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자들 가운데, 상속 증여 및 양도세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자금 출처 등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다.
사모펀드를 통한 지능적인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다. 특히 해외에서 투자대상을 찾는 사모펀드의 경우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유출할 수 있고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을 경우 과세를 피할 수 있어 상속 증여를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자료가 부족하고 과세의 법적 근거가 낮아 국세청도 그동안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국세청이 탈루 혐의를 찾아 과세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정통한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들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세율이 높은 상속, 증여세를 피하려고 사모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신탁형 사모펀드에서 유보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지 근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특정외국법인세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내국인이 조세 회피처에 있는 외국 법인에 출자한 경우 이 법인에서 배당이 가능하지만 유보한 소득은 실제 배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내국 법인이어야 하고 해외 투자 펀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신탁형 해외 사모펀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신탁형 해외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거래 내용을 국내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세무당국은 펀드의 실제 수익자 정보를 비롯해 펀드 해외 서류상 회사 간 거래내역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신탁형 해외 사모펀드여도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가 파악되기 때문에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불법적인 경로로 펀드를 만드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해외 사모펀드의 과세 근거를 강화하고 과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사모펀드 투자내역을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만으로 자산가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외에서도 사모펀드가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및 현지법인명세신고 자료를 확보한 것 역시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진 신고를 통해 들어온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과세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