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간 법인세를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내놨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산업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향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 차관은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 지난해 계획의 기본 방향에 기초해 최근 경제·재정여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도 중장기 방향에 담겼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본소득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제도(BEPS)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과 금융과세 분야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에 나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현재 48%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요구가 커지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OECD 주요 국가들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3.4%로 OECD 평균(2.9%)보다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현행 3단계로 된 법인세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와 감면제도 등을 정비해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래 유형에 부가세를 적용하는 등 세원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산과세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 과세체제도 손보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새로 쓰고 조세 신고절차 간소화, 자료제출 축소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