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의 국세수입을 241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추경 기준 예산 232조7,000억원에 비해 9조원(3.9%) 증가한 규모다. 더욱이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는 18조8,000억원(8.4%) 늘었는데 정부의 세수예측에 비해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세수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은 “내년도 세수는 일시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올해 세수 추계와 같이 보수적으로 잡아 세수를 달성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사상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 61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추경안 대비 3% 늘어난 것이다. 부가세는 내수와 관련된 것으로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액수가 큰 항목은 소득세로 올해보다 2조원(3.1%) 늘어난 65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법인세는 54조원이 걷혀 올해 추경안(51조 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5.1%) 불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기업의 매출이 아닌 이익에 부과되는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축소경영’을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고 대기업 비과세 제도의 감면·정비도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저유가로 유류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15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3.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관세는 7,000억원(8.4%)증가한 9조원으로 편성됐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