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성장률 둔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자금 공급이나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발행 외에 금리 인하 같은 추가 통화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당국은 자본유출과 위안화 절하 우려로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지난 3월 초 이후 6개월 이상 금리나 지준율을 내리지 않고 역레포 같은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이 처한 경기부양책 딜레마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올 들어 중국은 3월 지준율을 17.5%에서 17.0%로 0.5%포인트 내린 후 6개월 이상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시중금리의 경우 지난해는 다섯 차례나 인하했지만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WSJ는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6.5~7.0%)를 달성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외에 금리와 지준율 완화 같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만 당국은 통화완화가 금융시장에 위안화 절하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완화 조치는 외환유출까지 촉발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꺼리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민은행은 현재 자금시장의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자금순환의 문제라며 단기 유동성 조절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역레포 등 단기자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오히려 이 같은 유동성이 당국에서 원하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림자금융 등 투기시장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인민은행은 최근 7일물 역레포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14일물 역레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선임 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은 넘쳐나는 시중자금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보다 규제완화 조치 같은 투자촉진책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