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북한의 달러 경제, 지도자층의 통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 경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6개월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를 보면 7월 북·중 교역 규모는 6월에 비해 줄었다. 6월에는 다소 늘었지만, 올해 4월부터 추세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며 “태영호 공사의 탈북 사례도 있듯이 지금 북한은 자금 부족을 겪고 있고 해외 파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런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와 비교시 최근 탈북한 인사들 중에 고위급이 많으냐’는 질문에 “해외 파견자의 탈북 사례를 보면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