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군병력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군병력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모병제 전환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인구절벽이 오면 현재의 군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없고, 유지하더라도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군 복무 기간도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차기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병제를 포함한 군병력 운용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보다도 중요하다. 안보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를 떠나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에 따르면 모병제를 통해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의 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 연간 3조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남 지사는 특히 장성 수를 줄이고 방산 비리를 척결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모병제 시행 시 미입대자들의 국방 의무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 남 지사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입대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군 운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정도를 차등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은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며 “‘가고 싶은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로 가기 위한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역비리가 근절되고, ‘신의 아들’과 같은 말들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병제하에서 제대한 군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선출직이나 고위직 공무원에게 애국심의 기본 잣대인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지면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