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0억엔 출연 완료에 대해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외교부는 1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완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100%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10억엔 출연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조 대변인은 “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정부로서는 12월28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속히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당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조 대변인은 앞으로 한일 정부 간에 외교적 사안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피해자 분들을 위해 사업이 성실히 충실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서 소녀상 이전 희망 의사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당국 회담이나 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있느냐는 질문에는 “작년 12월28일 합의에 양국 정부가 협력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양국 당국자 간 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합의를 통해 한국이 지원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측이 10억엔 출연 등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