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013년 9월 상하이에 첫 자유무역시험구(FTZ·Free Trade Zone)를 설치한 지 3년 만에 ‘자유무역구3.0시대’를 연다. 중국은 상하이에 이어 2014년 광둥·톈진·푸젠 등 4곳으로 늘렸던 자유무역구를 올해 안에 7개 추가해 개혁개방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8월31일 랴오닝·저장·허난·후베이·쓰촨·산시성과 충칭시 등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새로 출범하는 자유무역구는 각각의 지역 특색과 국가전략에 맞춰 개혁심화와 개방확대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자유무역구 시험은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자유무역구의 구체적인 조성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연내 출범할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당초 5개 안팎으로 예상됐던 추가 설치 지역을 7개로 확대한 데는 시진핑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둔화로 일대일로의 중추 지역인 중서부 경제가 좀처럼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오 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 조성되는 자유무역구는 13차5개년계획(2016~2020년)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조성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육상 실크로드 허브 구축과 서부 대개발 발판 마련의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기존에 설치된 4곳의 자유무역구는 주로 해안가에 포진해 있지만 이번에 새로 선정된 자유무역구는 랴오닝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서부 내륙지방에 몰려 있다. 추가되는 동북 랴오닝성의 경우 크게 뒤처진 동북3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안배의 성격이 짙다.
내륙 한복판에 위치한 허난성은 중국 대륙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물류여건이 좋아 일대일로 교통 허브 시험지로 선택됐다. 허난성 남쪽에 위치한 후베이는 장강 경제벨트의 요충지로서 전략신흥산업과 첨단기술 산업기지 건설을 이끌게 된다. 서부지역 관문인 충칭과 시안 역시 각각 서부대개발 전략 진두지휘와 내륙 연계 역할이 맡겨졌다.
시장에서는 기존 4개 자유무역지구에서 적용됐던 기업들의 위안화 자유환전, 은행들의 금리 자유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여러 특혜가 신설 7개 자유무역구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의 기대만큼 신설 자유무역구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존 자유무역구의 경우 통관 효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지지부진해 진출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올해 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의 시장개방 압박 요구에 대한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 정부는 신규 7개 자유무역구를 발표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구 입주기업의 82%의 영업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됐으며 95%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함께 내놓았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유무역구 신설 발표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은 중국 경제를 글로벌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자유무역구 외에 선전·산토우·주하이· 샤먼·하이난다오·카스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