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했던 대책들 중 금융관련 정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에는 이미 강화된 심사과정이 적용됐고,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까지 심사에 포함하는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도 올해 중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당국의 어떤 가계부채 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 것인지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달 발표됐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들이 애초 시행 예정일보다 빨리 적용된다고 하던데 어떤 정책들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들을 좀 더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의 주법으로 꼽혔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청한 개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시행하는 등 바로 대출심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합니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겨 시행합니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빠른 다음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돈 꾸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신용대출 심사를 할 때 개인의 다른 대출정보까지 취합해 총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전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DSR 심사를 연내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DSR이 도입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 등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DSR 도입을 위해서는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이 특별팀을 구성해 소득별·차주별 심층 분석과 취급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 특별팀을 구성해 대출유형·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주시하며 부실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비상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관리할 서민금융진흥원은 예정대로 법 시행일에 맞춰 23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상장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적자 상태에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한 테슬라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경우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총자산수익률은 -10.6%로 적자 기업도 어렵지 않게 상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빠른 대책 도입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