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인망식 증인채택...기업인 올해도 국감 '동네북'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올해도 저인망식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들이 ‘동네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이번주부터 상임위원회별 증인채택 협상을 본격 시작하고 있어 대상 기업만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국감 때는 기업과 기관을 포함해 사상 최다인 708개 기관, 4,175명의 증인이 불려 나왔다.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178명과 27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6일에는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증인채택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막무가내식으로 기업 증인을 부르는 데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이번 국감이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처음 치러진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현안이 걸린 기업의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 농해수위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스마트팜(smart farm·첨단 농업단지) 조성으로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LG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찾아내는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위한 것인데 농민단체들이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스마트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G그룹 계열사로 ICT 업체인 LG CNS의 김영섭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삼성그룹의 핵심지도부도 부를 계획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수조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 의향을 밝혔던 삼성이 백지화하자 야당 의원들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농해수위의 한 야당 의원 측 관계자는 “LG의 새만금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삼성의 투자 철회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김 대표와 최 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현재 27명의 증인과 12명의 참고인 리스트를 확정했다.

국토위는 지난해 국내 11개 건설사들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가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하자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야당 관계자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특별사면을 받은 11개 건설사들이 기금 모금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진척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월호와 안전 문제,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현안으로 불려 나올 기업인 증인을 포함하면 국토위만 100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인 증인이 몰려 있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진해운의 CEO나 오너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승인 불발에 따른 양측 기업 CEO들도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관심사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그룹의 경영권 상속 분쟁과 관련해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감에 불려 나왔으며 올해는 그룹 차원의 비리 사건에 휘말려 증인채택 ‘1순위’로 꼽힌다. 특히 여당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롯데와의 각종 유착 의혹을 집중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롯데 오너나 CEO의 증인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기업 증인신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 하고 있지만 확인할 사안이 있고 불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며 “정치적 책임은 기업인 증인을 채택한 해당 의원이 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뿐 아니라 정책 당국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이 무산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등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