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A09 한국 수출액 중 중국 비중급변하는 중국 경제에 한국이 이른바 ‘4D’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 D는 수출시장 다변화(Diversify)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6%, 올해 1·4분기 24.7%로 지난 2000년의 10.7%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점점 둔화하고 있다. 2000년 35.8% 성장했던 중국 수입은 2010년 38.9%로 상승하더니 2015년에는 18.4%로 뚝 떨어졌다. 올 1·4분기에는 12.7%까지 하락했다. 중국은 자체 제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산업재편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제품 구입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우리 최대 수출시장의 수입이 줄면서 우리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까지의 수출액은 2,82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6억2,000만달러(10.1%) 급감했다. 대중 수출은 684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07억달러(13.5%) 줄었다. 올해 전체 수출액 감소폭(316억2,000만달러)의 3분의1이 대중 수출부진 탓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중국의 수입·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우리의 수출 타격을 앉아서 보지만 말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계 경제의 떠오르는 성장엔진인 인도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3%로 6.9%인 중국을 앞질렀으며 올해도 7.5%로 중국(6.5%)을 멀찍이 따돌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월까지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67억달러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이 밖에 중동·중남미 등의 수출 비중을 높여 대중 수출감소에 따른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D는 수출품목 다변화(Diversify)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각지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조립해 해외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중국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1.1%에서 지난해 26.6%로 급감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중간재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2.4%에서 2014년 74.6%로 오히려 상승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에서는 사양산업화되는 가공무역을 노린 중간재 수출이 계속되며 한국의 대중 수출이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중간재 수출보다는 고부가·고기술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로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D는 중국 내수시장(Domestic market) 공략이다. 중국 내수시장은 수출에서 내수로의 경제성장 전략 변화에다 부동산 경기 개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소매판매는 6월까지 누적으로 10.6% 급증하며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부동산 취득세·영업세 인하 및 규제 완화로 6월 현재 중국 100대 도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1.2%로 11개월 연속 올랐다. 구조적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제조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0%를 웃도는 등 내수시장이 팽창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현주소는 낙제점 수준이다. 소비재 수출액은 2014년 55억달러로 2010년 40억달러에서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은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2002년의 4.4%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한재진 현대연 연구위원은 “올해 중국 정부가 세제개혁과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내수시장이 확대될 기회가 있다”며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D는 높아지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민간과 정부 양측(Dual)이 합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연이 세계무역기구(WTO)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한(對韓) 비관세장벽은 2000~2008년 818건(누적 기준)에서 2009~2015년 1,597건으로 779건(95%)이나 폭증했다. 세부적으로 위생 및 검역이 249건에서 887건으로 늘었으며 기술장벽 건수도 507건에서 681건으로 상승했다. 다만 눈에 띄는 반덤핑 조치는 같은 기간 46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비관세 조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양국 간 협의채널을 시급히 마련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업들 역시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 법 제도를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보호무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