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축공사현장 16%, 안전 기준에 미달

건축공사현장 중 16%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2015년 6월~2016년 8월)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사업(2014년 7월~2015년 3월) 때는 전체 251개 현장 중 7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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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 현장을 살펴보면 설계부분(건축구조 기준)은 지난 1차에는 14.8%였으나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2.8%로 줄어들었으며 현장점검(샌드위치패널)은 89.8%에서 52.8%로 줄었다.

한편 국토부는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 사업(2016년 8월~2017년 8월)에서는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현재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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