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보호무역 심화된다”··정부, 1차 수입규제협의회

통상분쟁 대응 예산도 15억원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인호(오른쪽 두번째) 통상차관보가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인호(오른쪽 두번째) 통상차관보가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는 수입규제 협의회는 관계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민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분기별로 1회씩 개최된다.


1차 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전지 등 주요 업종별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했다. 공청회, 예비·최종판정, 재심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한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관련기사



앞서 정부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했다. 수입규제 피소기업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통상분쟁 대응 정부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5억4,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입규제 대응 실무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국 5개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와 현장 상담도 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다른 업종 간 대응 경험 공유,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