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에 휩싸인 김 부장검사 사건을 철저히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공안·감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안병익(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검찰청 파견검사 4명, 수사관 10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던 김 부장검사는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된 데 이어 이날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이어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의 타당성을 따져 2개월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부장검사 2개월간 직무 정지
스폰서 주장 김씨 소환 조사
검찰이 전보·직무정지 등 고속 인사 조처에 이어 특별감찰팀까지 꾸려가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 부장검사가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게임개발회사 J사의 실소유주인 김모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타인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장에 첨부된 ‘회사자금 거래 내역서’에는 2월3일 500만원, 3월8일 1,0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김씨가 회사 돈 횡령,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 자리 등에서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5월18일 서울서부지검에서 보고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주 말 김 부장검사는 물론 사건과 관계가 있는 박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또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한 김씨를 6~7일 이틀간 서울서부지검에 소환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