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측은 “연간 기준으로 적자상황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 모임인 한국IPTV방송협회는 규개위 회의를 앞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정부의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적법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 “근거가 된 규제영향분석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위법소지가 다분하다. 적자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통사들은 이미 주파수 사용료의 45%를 방통발전기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부담금기본법상 한 기업에 2중 부과를 금지한 사항에도 위배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징수율이 2배로 오르면 IPTV사가 올해 내야 할 분담금은 약 191억 원으로 작년(75억 원)보다 2.6배 증가한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가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방통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 측은 IPTV 서비스의 매출·수익성이 안정화되고 있고 가입자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수율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미래부가 발표한 지난해 케이블TV 경영상황을 보면 매출은 2조2,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줄었고 가입자도 1,442만명으로 1.8% 감소했다. 이에 반해 IPTV 매출은 1조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고, 가입자도 1,231명으로 15.8% 증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의거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PTV업계는 최근 분기 기준으로 겨우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제야 변곡점에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이 과하다는 것이다. IPTV 3사 매출은 2014년 1조4,872억 원, 2015년 1조9,088억 원까지 성장했지만 각각 5,725억 원과 2,174억 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2008~2015년 누적 적자는 3조6,138억원에 이른다. 지상파 콘텐츠 이용대가도 가입자당 28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고 프로그램채널(PP) 사용료도 8%가 올라 앞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적자인데도 매출액과 가입자 증가만을 이유로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