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발대식 겸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통해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방안 △보육 사각지대 해소 △주거대책 마련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법률혼과 동거혼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세제 보완 대책 △비혼·미혼 인식 개선 △지방자치단체 협업 방안 △현금성 지원 방안 등을 10대 정책 검토과제로 선정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 현금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을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최근 국민의당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이 문제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국가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2조5,18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