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가운데)과 교육감들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근본대책 마련 촉구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등 6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8일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14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거나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한 이후의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5일 유치원 911억원, 어린이집 1,333억원 등 부족분 전액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달 30일 유치원 107억원, 어린이집 95억원 편성 계획을, 광주교육청은 이달 28일 유치원 185억원 예산 편성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교육청은 어린이집 부족분 670억원은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각각 이달 13일과 20일 부족분 전액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제주는 10월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부족분 108억원 전액을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전액에 대해 ‘편성 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3개월분만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만큼 감액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