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 정상들은 이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제11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AS 정상들은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국제적인 법적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 레짐과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EAS에서 “(사드는) 불가피하게 내려진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AS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을 더한 ‘아세안+3’, 여기에 호주·뉴질랜드·인도는 물론 미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한 협의체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EAS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8일 박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RCEP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해나가자고 관련 15개국 정상과 함께 선언했다.
16개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균형 있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의한다”면서 “각국 장관들과 협상단에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상을 심화시키도록 지침을 내린다”고 뜻을 모았다.
RCEP는 아세안 회원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을 더한 ‘아세안+3’, 여기에 호주·뉴질랜드·인도까지 총 16개국이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인구 35억명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의체가 탄생하게 된다. RCEP 회원국의 지난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2조4,000억달러로 세계 총생산의 30.6%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27조4,000억달러에 버금간다. 또한 지난해 16개국이 서로 교역한 금액은 11조9,000억달러에 달했고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3,296억달러에 이른다. RCEP 체결은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2의 경제블록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6개국 정상은 지난해 ‘2016년 내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를 정해 이를 선언했지만 연내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이번에 나온 ‘협상 가속화’ 선언은 앞으로의 협상에 동력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현재 TPP는 미국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RCEP와 TPP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뉴질랜드와 일본은 RCEP 협상 타결에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RCEP 협상 가속화를 위한 선언은 실제 협상 진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엔티안=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