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 백남기 청문회 "경찰 과잉진압 최대쟁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상태인 백남기 농민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다 /연합뉴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상태인 백남기 농민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 불명 상태인 백남기 농민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최고 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사건 발생 당시 경찰 핵심간부들이 출석한다.


안행위는 이들에게 △민중총궐기 집회 대응 및 갑호비상명령 발동 △혼합살수와 염료살수 관련 사전허가 △살수차운용 교육과 살수명령·현장지휘 △물대포 직접살수 등과 관련한 사항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백 씨의 두 딸, 구급차운전자 등 18명이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시위대의 폭력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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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백씨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44분이나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골든 타임’을 놓친 경찰의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살수차 운용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을 중태에 빠지게 한 데 대해 아직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2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애초 8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첫날인 전날(1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상황에 따라 청문회는 이날 열리게 됐다.

한편 농민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시위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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