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찬열·제윤경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촉구

"통행료 납부 위한 정체 사라져 교통 원활해져"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차량이 몰려 제 기능을 상실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추석을 앞둔 12일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절마다 500만대 이상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정체가 심각하다”며 “귀성·귀향객들은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거북이 도로’에서 허비해 고속도로는 매번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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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총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통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을 통행료 면제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두 의원은 또 “중국과 대만에선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면제된다면 극심한 민생고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명절 및 여름휴가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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