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 유세 도중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동맹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방침을 재확인했다. /필라델피아 AP=연합뉴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럼프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재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한미동맹 및 안보와 관련된 문제다.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동맹은 “스스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전후질서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맹체제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후보는 현재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이나 클린턴 후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미치광이(maniac)’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공화당은 대선 정강에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라고 규정하며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북한 봉쇄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 5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김정은)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클린턴 후보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무역·통상 이슈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며 한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7월2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에서 첫 일성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는 “클린턴은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고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지지했다”면서 “나는 중국과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의 끔찍한 무역협정을 완전히 재협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