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의 사드 반대는 당론이 아닌 개인적 소신에 나온 것이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제3갱도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확인됐다. 북한은 9일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연내 추가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했다. 북한 핵미사일의 최소 방어체계인 사드 반대야말로 스스로의 무장해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대 변화를 초래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진전이 우리 예상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다. 그동안의 방어일변도 북핵 대응을 벗어나 선제 타격이나 실효적 핵우산 배치 등 구체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해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추 대표와 같은 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달라”며 이를 청와대 회동의 의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겠는가.
국가와 시민사회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안보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보 걱정’을 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추 대표처럼 정치논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무책임한 반대를 거듭할 경우 자칫 북의 추가 도발에 대한 오판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북한은 지금껏 우리와 국제사회의 분열과 틈새를 겨냥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는 점을 추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