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대통령 “북핵은 협상용 아닌 급박한 위협…전쟁 위험 올수도”

박 "지금은 북과 국제사호의 의지싸움…반드시 이겨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해 “북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협상용이 아닌 급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 그리고 이를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의 대결”이라면서 “의지의 충돌에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북핵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야당 대표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보유국 선언을 할 때까지 확실히 핵개발을 하겠다는 길과 국제사회 요구에 따라 핵을 포기하고 경제와 주민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길이 있는데 북한은 끝까지 핵능력을 고도화해서 쓰겠다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에 대한 셈법을 바꾸게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려면 북의 반발에 대비해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사드”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이미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다. 사다 외에 국민을 보호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제시도 안하면서 국민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면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두 야당 대표의 사드 반대론을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중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데 사드의 레이더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려는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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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사드 국회 비준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한편 박지원 위원장이 제안한 안보협의체 제안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방위체계 도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했지 국회비준 사항은 아니다”라며 “안보는 근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니 안보협의체 구성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보 입수가 늦었다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이 준비완료됐다는 것은 한미 정보교류로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핵실험이 확인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던 것이고 합동참모본부는 을지연습 후 절반이 평상시대로 대비태세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것이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까”라고 물은 뒤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드 배치 얘기가 없던 1~3차 핵힐험은 왜 했냐”면서 “지금은 의지의 대결이고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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